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음주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을 넘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적발이 세 번째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삼진 사건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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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토 사항

•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높은 수치

•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 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

•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진행 상황

•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상관계 존재 여부

특히 재범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법원이 어떤 양형 판단을 내릴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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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 치료비 및 손해 회복 노력 입증

• 재범 방지 의지와 개선 노력 자료 확보

•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사정 정리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공판 변론 수행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사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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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실형 수감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재판 역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 이경복 변호사